회생파산, 온라인 상담 빚청산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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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란?
상당한 영업이익(개인의 경우 소득)이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투자나 금융사고 등으로 인해 부채가 많아 금융비용(이자 혹은 원금 상환)을 영업이익(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부채를 기업(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고 일부 채무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회생절차는 개인·법인의 구분 없이 모든 채무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기존 경영자를 원칙적으로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또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의하여 기존경영자를 관리인으로 보는 '기존경영자 관리인제도', 인수·합병(M&A), 조세특례가 있습니다.
무담보 채무 5억원 이상, 담보채무 10억원 이상, 두 가지 중 한 가지라도 채무가 초과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제도로써, 의사, 한의사, 약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뿐만 아니라 공무원, 직장인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서류를 접수한 후 채권자 집회를 거쳐 개시 결정이 난 후 변제율에 따라 보통의 경우 10년간의 변제 절차가 종료될 때 까지 법원의 관리를 받으며 진행됩니다.
주요내용
법 적용대상을 모든 개인 채무자 및 법인 채무자로 확대
필요적 파산제도의 축소
채권자협의회의 권한 강화
포괄적 금지명령제도의 신설
인수·합병(M&A)의 활성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도입
채권조사확정절차의 개선
청산가치의 보장에 관한 규정의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