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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원 등 전문법원 설치 집중 논의
 

파산법원 등 전문법원 설치 집중 논의

 

제2기 사법정책자문위 출범… 상고심 개편도 주요 의제로

 

 

대법원이 내년 6월 30일까지 운영되는 제2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전문법원 설치와 상고심 개편 등 사법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서울대 총장)는 2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16층 무궁화홀에서 개회식을 열고 전문위원 연구반과 실무지원단 구성을 논의했다. 가장 먼저 심의할 안건으로는 전문법원 설치방안을 선정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그동안 법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특허법원처럼 파산법원이나 노동법원 등 특화된 전문법원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전문법원 설치방안에는 파산법원을 신설하는 방안과 심결취소소송만 관할하는 특허법원에 특허침해소송도 같이 맡게 하는 관할집중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상고심 사건 수가 지나치게 많아 대법원이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상고심 구조 개편에도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 개선 방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외에 △성공적인 법조일원화 정착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가정법원의 복지적·후견적 기능 강화 △법관 윤리 제고 △기타 대법원장이 부의한 안건 등 사법분야 전반에 걸쳐 논의하게 된다.

 

이날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 위원장을 포함해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신현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배용 코피온 총재, 이웅모 SBS보도본부장, 이진강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7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좌영길 기자 jyg97@lawtimes.co.kr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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