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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설치
 

춘천·제주지법에 관리위원회 설치하기로..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법원행정처 산하에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설치하고 9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각급 법원에서 시범실시 중인 도산절차 관련 제도들을 검토하고 전국 확대실시 여부를 권고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법원은 그동안 도산절차 제도도입과 관련해 각종 간담회와 공청회, 심포지엄을 통해 의견을 취합해 왔으나, 앞으로는 위원회 회의를 통한 자문의견을 의결하는 과정으로 대체함으로써 도산 실무운영에 있어 신속성과 통일성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첫 회의를 열고 현재 도산사건 관리위원회가 없는 춘천지법과 제주지법에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춘천지법과 제주지법에 관리위원회가 생기면 도산사건을 처리하는 전국 법원에 관리위원회가 존재하게 된다.

 

위원회는 또 관리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고 상임 관리위원 수를 증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합도산법에 따라 설치되는 관리위원회는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뿐만 아니라 기업회생과 파산 등에 대한 감독과 평가를 맡는다. 그동안 판사 등 법원을 중심으로 구성됐지만 지난해부터 인적 구성 다양화 움직임에 따라 일부 지법의 경우 변호사와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대법원은 외환위기 이후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이 급증하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지방법원에 관리위원회를 설치했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다음과 같다. △법관 이종석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 부장판사, 이경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변호사 이영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임치용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교수 오수근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김재형 서울대 로스쿨 교수 △행정공무원 김순철 중소기업청 차장 △금융전문가 김윤태 산업은행 부행장 △학식경험자 장경덕 매일경제 논설위원.

 

 

좌영길 기자 jyg97@lawtimes.co.kr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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